신 자본주의 (2007.09)

파인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한 것.

신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자인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가 “퇴색하지 않는 혁명”(permanent revolution)것과 같은 모습이다.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 )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라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적수였던 사회주의의 추락 이후 자본주의는 혁명적인 시기를 겪으며 변화하고 있다.
이십여년 전의 획일적인 경치 – 국가의 비지니스 엘리트, 안정된 경영 통제, 금융기관과의 장기적 관계 – 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 경영자와 생산자를 뛰어넘는 투기자와 금융업자가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의 경기침체 이후 속박된 상태에 있었던 금융분야는 다시 한번 해방되었다. 많은 새로운 발전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경제적 세계화가 아니다.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들과 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금융은 폭발적으로 팽창해왔다. 맥킨지 세계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980년에는 109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316퍼센트로 치솟았다. 2005년에는 세계적으로 금융자산의 보유액이 140조 달러에 달했다.
금융분야에서 이러한 증가는 유로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1995년에는 180퍼센트였다가 2005년에는 303퍼센트로 뛰어올랐다. 같은 시점 동안 영국은 278퍼센트에서 359퍼센트로 성장하였고 미국은 303퍼센트에서 405퍼센트로 성장하였다.
두번째, 금융은 더욱 거래지향적이 되었다. 1980년에는 은행예금은 모든 금융유가증권에 대비하여 42퍼센트였다. 2005년이되자 이것은 27퍼센트까지 떨어졌었다. 자본시장은 은행에서 이뤄지던 자금중계기능을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장기대출과 오랜 고객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번째로 다수의 복잡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전통적인 채권, 증권, 상품, 외환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잘알려진 옵션, 선물, 스왑 같은 파생상품이 생겼다. 국제 스왑, 파생상품 연합(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금리스왑 통화스왑, 금리옵션의 가치는 1990년의 3조 4500억 달러에서 286조달러에 달할것이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생성하였다.
네번째, 주목할만한 해지펀드와 사모펀드가 나타나고 있다. 해지펀드가 1990년 610개에서 2007년 1/4분기까지 9575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투기자의 기능과 함께 증권이나 채권에 장기투자했던 뮤츄얼 펀드와는 대비되는 차익거래자 임무를 수행한다.
다섯번째, 새로운 자본주의는 세계화의 속성을 같는다. 세계금융자산들과 선진국들이 소유하는 부채의 합은 GDP 총합 대비 1970년의50퍼센트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100퍼센트 2004년에는 330퍼센트가 되었다. 이들은 세계적인 보유량뿐 아니라 세계적인 활동량을 나타낸다. 2005년 북미는 사모펀드에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동안 유럽, 아시아의 사모투자나 펀드에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중계업과 금융분야의 성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답은 자유화와 기술적 발전과 같은 경제활동의 국제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금융분야는 모든 곳에서 규제가 심하였다.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환과 외국자산에 대한 소유를 강력히 통제하였다. 대부금리 상한선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사반세기를 지나면서 이런 규제들은 사라졌다. 상업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들은 없어져왔다. 외환 통제는 선진국에서 사라져왔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또는 완전히 자유화 되어왔다. 1999년 유로화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유로존에서의 금융통합은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많은 세계금융시장은 1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이 자유화 되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것은 복잡한 거래와 특정 파생상품의 발생과 가치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금융자산에 대한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컴퓨터에 기초한 위험 관리 모델은 많은 금융분야를 넘나들었다. 오늘날의 금융분야는 컴퓨터 혁명의 건강한 아이이다.
다음 두가지의 장기적 발전요인은 무엇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번째 혁명은 1970년대에 오늘날 옵션시장의 기술적인 받침을 제공한 마이론 스콜스와 피셔 블랙의 옵션가치화의 발견이다. 두번째는 중앙은행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에 안정적인 통화적 받침을 생성한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돈은 복잡한 금융체계가 항상 의존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통화를 제공하며 사반세기동안 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최근의 금융분야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기적인 용어가 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저축과 과다하게 공급된 유동성이다. 저금리와 유동자산의 축적은 금융엔진에 연료를 공급해 줬다. 어디까지가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장기구조화의 결과인지는 최근의 호황기가 끝날때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활동의 거대한 팽창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가계는 확장된 자산을 유지하고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기간동안 그들의 소비를 원활이 늘릴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과 2005년 사이에 영국가계부채는 GDP대비 108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92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치솟았다. 보수적인 이태리에서도 부채는 GDP대비 32퍼센트에서 59퍼센트로 상승했다.
기업이 다른기업에게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것도 쉬워졌다. 2006년 인수합병의 총가치는 3조 8610억달러에 달하며 33,14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대조적으로 1995년에는 8천500억달러였으며 9251건의 거래가 있었다.
거대은행에 의해 계획된 거대한 양의 새로운 사모펀드와 채권 융자와 함께 거대하고 잘 확립된 기업들마저 특별보호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가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통제 시장은 경영자를 뛰어넘는 소유자들의 힘을 성장시켜 왔다.
이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는 장기 생산자를 뛰어넘는 자본거래자의 승리를 나타낸다. 헤지펀드들은 차익거래자와 투기자의 완벽한 예이다. 사모투자펀드들은 금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기업을 사고파는 복합기업체이다.
같은 의미로 새로운 은행시스템은 장기 소유자들보다는 자본을 거래하는 기관들에 의해 지배된다.
거래에 대한 방향이 오랜 관계보다는 단편적인 계약과 거리를 두는(arms-length)거래가 될것이다. 친밀한 계약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치이다. 일본에서의 전후 자본주의의 교차보유나 독일에서의 전후 은행이 지배소유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고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채무에 자유로운 다수의 외국인 주식소유자의 존재는 회사의 앞길을 변화시켜왔다. Deutsche Börse's management 가 런던 증권거래소를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반대가 성공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를테면 국제 금융자본이 국가자본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다른 결과는 런던과 뉴욕이라는 두 주요한 세계 금융중심의 부상이다. 이들이 오랜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를 가진 영어권 국가에 위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어권국가의 법적인 전통과 태도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큰 자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의 자본주의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 이것은 좋은것인가?
강력한 논쟁이 변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벌어질 수 있다. 낙관론자들인 현역 금융 투자가들은 비효율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그들은 자본의 효율성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본을 세계 어느 곳이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무상태를 가장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의 부상은 새로운 거대한 규제와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도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명확하다.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금융체계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적 보증 은행은 이전보다 적은 위험을 안을 뿐 아니라 가장 잘 관리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금융충격의 빈도가 감소했다는 것도 강조한다.
비관론자들은 통화상황이 너무 오랬동안 원할하여 거대한 위험이 생성되어왔고 위험이 시스템 안에서 추정할 수도 없으며 제어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세계 금융 자본주의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세계화된 체계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임무이다. 엄격한 압력만이 체계에 대한 좋은 검증이 될것이다.
규제는 충분해야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이 지칭한 시장사회에 대한 반대는 널리 공유되고 있다. 강력한 정치적 연합들은 새로운 참여자와 새로운 마켓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정치자체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 거대한 수입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 투기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전생애가 아닌 단 일년안에 벌고 있다.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의문을 불러올 것이다. 과반수에게 권력을 주는 민주주의 정치는 새로운 부와 수입에 대항하는 활동에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금융자본주에의 자유로운 횡보에 제동을 걸 것이다. 다른이들은 그것이 강력한 국가적 이익과 부합할 때에만 허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심각한 불안전성에대한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용감한 새로운 자본주의자들의 세계는 190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그러나 많은 방면으로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것은 흥미로운 기회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엘리트들을 만들어 냈다. 일련의 자본주의 변화는 충성스런 지지자와 난폭한 반대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부상이 우리시대의 중요한 현상임을 인정할 것이다.
번역후기
칼 아이칸 사태, SK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세계자본시장의 투기세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그들의 투자가 단기적이며 그로 인해 기업의 구성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반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위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투기자들은 냉철한 이익탐지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비관적인 태도로 사태를 지나칠 수는 없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는 자본지상통합법을 통해 금융자본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야 신자본주의의 물결에 동참하는 금융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거칠고 험한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지혜로운 시작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