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논쟁(2007.10)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본 논쟁들

자유 금융 흐름이 자유무역만큼 강한 사례인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통화의 자유이동에 대한 지원은 신앙구절과 같다. 자유무역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화는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저축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생산적인 투자기회로 흘러갈 것이고, 보다 큰 경쟁은 보다 유통이 빠른 금융체계를 모든 나라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깊은 투자자들은 방탕한 정부에게 건강한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명확해졌고, 수정주의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국제자본이동이 수익보다 손실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남아있다. Foreign Affairs의 최근 기사에서 콜롬비아대학의 저명한 무역이론가인 Jagdish Bhagwati는 “자유자본이동이 거대한 수익을 낳았다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글에서 하버드대학의 거래전문가인 Dani Rodrik은 자본이동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려를 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두 주장 모두 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들에 대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 자본이동은 자유무역보다 매우 약하다. 둘째는 자유자본이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약간의 징후만 있을 뿐이며 손실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다. 표면적으로 상품자유무역과 금융자유무역을 지원하는 이론은 비슷해 보인다. 두 경제이론은 모두 완전정보에 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을 가정한다. 어떤 이론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시장은 교과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실패들은 훨씬 더 민감하다. Rodrik이 지적한 것처럼 재화, 서비스 시장은 보통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작동한다. 반대로 금융시장은 거품과 충격들이 하나의 특성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시장에 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은행들이 그들의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키지 못하기 일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행위가 주가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자산 가격은 경제적 기초여건보다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투자자의 기대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의존한다. 모든 것을 합쳐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자본이동은 자유무역보다 더욱 제한적이며 이론적 가정과 현실간의 괴리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정주의자들의 다른 접근방법은 자본이동이 이익을 줄 것이라는 증거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Bhagwati는 자본이동의 지지자들이 자본이동으로 인한 수익의 양을 측정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회자되는 수익에 대한 사례들을 모두 합쳐보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지적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부유럽은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 하지 않고서도 뛰어난 성장을 이룩했다. Rodrik은 더욱 혹독하다. 그는 1975년에서 1989년 사이 100여 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는 자본자유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본제한이 없는 나라의 비율을 매년 계산하였다. 그 이후 자유화된 자본이동이 성장, 투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일인당 소득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검사하였다. 그는 여타조건을 고려한 자유자본이동이 국가경제 부(富)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떻게 이러한 반론을 확신할 수 있는가? Rodrik은 자본통제가 투자나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증거를 찾아낸 첫 번째 경제학자는 아니다. 만약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금융위기를 악화시킨다면 자본이동의 위험은 그에 따른 이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자본이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짐이 지워졌다는 것이 확실하다. 논란이 있는 증거
사실, 자본이동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의 증거 모두 충분하지 않다. 자본이동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들은 매우 조악하다. 한 예로 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경제학자들이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하는)를 자유화하는 것과 투기적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엄격한 통계적 분석에서 요구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방법도 불가능 하다. 최근 국제금융의 상황은 여러 면으로 변화하였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파생상품같은 정교한 방법들이 투자자가 자본이동의 통제를 회피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본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 몇 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수장주의자들의 이론적인 주장들 또한 설득력이 약해졌다. 금융시장이 상품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국내은행체계가 부실하거나, 모든 정부가 대출자들의 신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경우 국제자본이동은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본이동의 규제는 외국은행들 진입과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제한함으로서 국내의 부실한 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도전은 자유화가 수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때에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1940년대 많은 나라들이 통화가 거래의 목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50년은 그러한 두려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의 금융위기이후 똑같은 두려움이 자본이동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자본과 상품의 거래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본의 자유화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