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명박 씨와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경제전문가라고 한다. 경제를 공부했고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리라. 경제전문가이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물가와 성장을 모두 잡겠다니 전문가가 내린 판단이 맞는지 의심된다.

성장, 실업률로 말하면 고용증대는 필히 물가상승을 동반한다. 단기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면 임금이 상승하므로 물가가 상승하게 돼있다. 이명박 씨와 그의 전문가들은 인위적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가 한 예이다. 전국에 있는 잡역부들 임금이 올라갈 것이 뻔하다.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고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경제학 기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단기간에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면 하이퍼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상승)이 일어난다. 독일이 1차 대전 이 후 겪었던 예가 있다. 당시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땔감으로 썼다고 한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국은행, 금통위 등 다원화 되어 있고 노무현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는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월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물가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상승 원유, 금속 등 국제 상품시장에서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할 시에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물가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가야 한다. 긴축재정 시에는 실업률 증가와 경제성장률감소가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내년 경제정책은 성장-물가안정만 두고 보면 암울하다.

아일랜드가 대타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올렸다고 들었다. 노-사-정부가 합심한 결과이다. 우리에게도 대타협이 필요하다.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한다. 고용안정성은 대학생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도전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함으로 미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공권력 남용을 통해 노동자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노사간 타협을 이뤄내도록 중재해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무조건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