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
- 롤스의 「정의론」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을 혁신
·현실세계의 실질적 논쟁(ex.부의분배)과 관련된 정치원리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제공
*현재 상황에서 정치철학의 핵심물음은 어떤 정치적 이상이든 그 이상이 문화·사회적 정체성, 도덕적·종교적 신조 등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이다.
① 자유주의 전통의 혁신
-자유주의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치적 권위가 정당화 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동의가 합법성의 필요조건인 한 국가의 권위가 항상 합법적일 수 있는지 문제제기 될 수 있다.
-롤스는 가상적 동의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민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공정한 선택의 조건하에서 국가의 권위를 가상적으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면 국가의 권위는 정당하다.
②롤스의 가상적 동의모델
1)롤스의 가상적 조건과 정의론 : 롤스의 가상적 조건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한 관점이며, 이 때 선택한 것이 정의이다.
2)가상적 선택이 일어나는 조건 :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가정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지 못 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지는데 무지의 베일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수용된 정의 원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결정과정에서 대등하게 힘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롤스는 이 때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3)정의의 원칙
1. 제 1원칙(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 2원칙(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⑴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지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⑵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 최소수혜자란? 선천적으로 지닌 자질이 적은 사람 ex.장애인
* 우선순위: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