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2.

온건 애국주의를 지키지 위해-나타산

온건애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국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떤 애국심이냐에 따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악의 없는 애국주의로서 온건 애국주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애국주의는 미덕인가
환경의 유사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애국주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타국의 이익을 해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는가? 톨스토이는 애국주의의 결말은 전쟁이라고 말한다. 애국주의를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국주의는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공격하여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애국주의는 악이다. 또한 톨스토이는 자국이 타국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세계애에 반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애국주의는 자국민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도덕적으로 제한된 애국주의
자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애국주의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애국주의가 부도덕하지 않았고 부도덕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당성과 타국에 대한 관심을 막았다면 부도덕 한 것이다. 나의 가족애가 타가족을 해치지 않으면 미덕이 될 수 있다. 애국주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치있는 결말. 2. 도덕적인 적법성. 대부분 사람들은 온건한 애국주의자다.

-맥킨타이어의 온건 애국주의에 대한 공격
세계주의자는 애국주의자를 자신과 관계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공격하며, 애국주의자는 세계주의자를 대책없이 관심만 갖는다고 공격한다. 둘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맥킨타이어의 주장
애국주의의 범위를 축소하면 엄격한 도덕률과 갈등을 겪으며 정치슬로건화 된다. 반론: 순수한 애국심은 국제적 도덕주의가 국가에 헌신하기를 거부할 때만 갈등을 겪는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1)자원의 희소성 2)한 민족만이 살아남아야 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온건한 애국심은 남아나지 않는다. 애국주의자는 자국의 생존만을 주장할 것이다. 온건주의자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따진 뒤 가장 가치있는 것이 남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가 자국의 희생을 택하겠는가? 온건 애국주의는 극단적 애국주의와 달리 방어적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유감을 갖는다. 국단적 애국주의는 무조건 공격하며 어떤 도덕적 후회도 하지 않는다. 온건파는 절충안을 찾는다. 국제주의적 도덕과 자국에 대한 충성은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평무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분으로서 충실하는 것이 전체에게 공평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삶을 위한 경쟁
맥킨타이어는 온건파가 전세계적인 이익을 위해 자국을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극단적 애국주의와 충돌한다고 주장. 반론: 온건주의는 자기방어에 한해 전쟁을 허용한다. 다만 호전적이지 않으며 평화를 추구한다. 방어전쟁은 온건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단적 애국주의자가 말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은 어떤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온건파는 부정한다.
-중립성과 도덕적 회의주의
세계주의와 극단적 애국주의의 대립. 온건파는 가운데서 우유부단한 것인가? 세계주의자의 도덕기준을 따른다. 즉 자국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국과 타국을 동등하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자국에 봉사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자국이든 타국이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온건적 애국주의의 기준은 기본권보장이다. 온건적 애국주의자는 세계주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기반한 사회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한다.
-자국에 대한 열정과 무관심
세계주의자는 어느사회에서도 통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맥킨타이어는 도덕적 행위는 특정사회의 성립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특정사회에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도덕은 분리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어느 사회에도 소속되지 않는 도덕심은 없다. 반론: 도덕의 범위는 열려있다. 가치, 사상, 원리 등 가장 적합한 것을 추구하여 도덕은 변화한다. 사회내에서 도덕가치도 여러 가치의 경쟁을 통해 생성된다. 그렇다면 도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도덕관념을 습득한다하여도 그것이 국가전체의 도덕관념이 될 수는 없다. 지역, 가족 등 소소한 차이에 의해 국가내 구성원의 도덕관념은 다를 수 있다. 즉 애국주의가 도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애국주의 자체가 도덕률이라면 그것은 개인, 가족, 지역의 가치들과 경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세계주의적 도덕관념도 각 국가의 도덕률과 경쟁하여 생성될 수 있다.
-자국을 위한 죽음
자국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온건주의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맥킨타이어는 주장한다. 반론: 우선 도덕이 애국주의보다 강하다라는 전제를 주장한다. 전쟁은 지나친 애국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애국주의에 의한 전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애국주의는 도덕적인 성찰을 마비시켰다. 어떤 것도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비판적 생각을 막아서는 안된다.

결론
온건애국주의는 세계도덕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혼합시킬 수 있다. 애국적 요구는 제한되어야 한다. 애국주의를 도덕적 제한 없이 수용하는 것은 애국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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