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of easy cash: banks must take losses
Easy cash(간편대출?)의 종언: 은행들은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By Charles Wyplosz
Published: December 20 2007 18:58 Last updated: December 20 2007 18:58
The combined central bank injection of liquidity last week was impressive. Still, more than five months after the interbank market froze, banks’ thirst for cash seems unquenchable. The central banks have done everything they can to keep financial markets orderly. They took the risk of feeding the moral hazard beast and what did they achieve? So far they have avoided the much-feared “Big Crunch”, but the end of the tunnel is not yet in sight. The time has come to ask the harder question: do commercial banks get it?
지난주에 이뤄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은 인상적이었다. 다섯 달이 넘도록 은행간 시장은 얼어붙어 있어서 여전히 은행들은 자금에 목말라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그들은 모럴해저드라는 괴수에게 먹이를 주는 위험까지 부담했다. 그런데 얻은 것은 무엇인가? 여태까지 그들은 거대 위기라는 가장 무서운 문제만 피했을 뿐, 사태의 종착역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냉철한 질문을 해야할 때이다 : 상업은행이 유동성 자금을 받긴 한 건가?
The big commercial banks hold mountains of cash, probably because they still have mountains of sickly off-balance-sheet liabilities that they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Or it is because they fear that other banks are in that position and that this could trigger the Big Crunch. Or they just think that other banks think that way. Prudence is a much-needed virtue in banking, the more so because it has been forgotten in recent years.
거대은행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부채로 인해 취약한 재무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그들이 타은행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거대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는 그들이 타은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잊혀진 듯 했지만 신중함은 은행업에서 가장 필요한 미덕이다.
But the further cash injection will not provide the permanent solution: the return of interbank lending. For that to happen, banks need to be reassured about each other. Recapitalisation is the only solution. Three big banks – Citibank, UBS and Morgan Stanley – have shown the way in recent days. They remind us that large losses must be financed by fresh share issuance. It matters little who provides the cash. We should not let concerns about sovereign wealth funds stand in the way of a permanent solution.
그러나 은행간 대출의 귀환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서로간에 재보증해야 한다. 자본 재구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세 거대은행 – 시티은행, UBS, 모건 스탠리 – 들은 최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거대한 손실은 신주발행으로 재무개선을 이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누가 자금을 공급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부펀드가 해결책을 제공하는 당사자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Obviously, shareholders do not like the dilution of their stakes, but this is what shareholding is all about. If a company has suffered, or is about to suffer, heavy losses, its shareholders will have to bear part of the trouble. Delaying tactics prolong the misery without solving the problem, which will not go away.
명백히 주주들은 그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주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다. 만약 회사가 거대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럴 것 같다면 주주들은 문제를 나누어 떠맡아야 한다. 해결책을 늦추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문제의 해결 없이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We now see that the willingness of central banks to provide liquidity at reasonably low cost is only allowing shareholders to delay the time of reckoning. There is no reason for allowing this to go on and on. Delaying tactics are, after all, what led to Japan’s lost decade, after some of the world biggest banks had suffered large losses and their shareholders rested on the authorities’ support to delay the inevitable. The inevitable eventually occurred, but meanwhile the cost to the Japanese economy was gigantic. This is a mistake that should not be repeated.
우리는 꽤 낮은 비용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들의 의도가 오직 주주들의 최후심판을 늦춰주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쨌든 해결책을 늦추는 것은 일본을 잃어버린 십 년으로 이끌었던 것 처럼 몇몇 대형은행들이 거대한 손실로 고통을 겪는 동안 그들의 주주들은 관계당국의 지원아래 필연적인 결말을 연장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결말은 발생했고 일본경제는 거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것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실수이다.
Much like in Japan then, today’s banks free-ride on the fear of a recession. They calculate that the central banks will not toughen up when credit is scarce and uncertainty huge. The central banks were right to provide banks with some breathing space, but they also have the right to ask what use has been made of this facility. With few exceptions, the answer is very little or nothing. The message must now go out: unless banks take up their losses and raise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there will be no more liquidity.
일본과 다르게 오늘날 은행들은 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신용이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중앙은행들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자 함을 알고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이런 편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답변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지금 전해져야 한다. 은행이 그들의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요구 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은 안 된다.
It is currently far too cheap for banks to sit on cash, so the central banks must make it clear that, once the end-of-the-year settlements are passed, they will let the interbank market rates rise and rise, as high as needed to provide banks with the incentive to relinquish the vast amounts of liquidity amassed over the past few months. In short, they should call the banks’ bluff.
현재 은행들은 싼 값에 돈방석에 않아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들은 은행간 시장의 이자율이 오르도록 할 것이고 지난 몇 달 동안 쌓아 둔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내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은행의 허세를 요구해야 한다.
If you think back to what has happened, the picture becomes clear. Central banks have kept interest rates very low for many years. This has led many banks to seek juicy returns – to protect shareholder value, as they say – by taking unreasonable risks. This has also led to huge foreign exchange reserves accumulation all over the world. The great unwinding must now take place.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림은 명확해 진다.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는 많은 은행들을 터무니 없는 위험을 수반하면서 달콤한 수익 –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 을 얻게 만들었다. 또한 거대한 외환 준비금을 전세계에 쌓아 올리도록 했다. 거대한 유동성 과잉은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
Risky behaviour eventually means that losses occur here and there. The losses merely make up for huge past returns. For the interbank market to be revived, these losses must now be accepted. Fortunately, the cash that found its way into excess foreign exchange reserves is now available in the form of sovereign wealth funds. The circle can be closed.
결국 무모한 행동은 손실이 여기 저기에서 발생할 것임을 뜻한다. 손실은 거대하다. 은행간 시장이 되살아 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초과 외환 준비금으로 흘려 들어간 현금은 이제 국부펀드로 사용될 수 있다. 악순환은 끝날 수 있다.
Financial protectionists will display outrage. It is never pleasant to see newcomers acquire significant shares of our biggest companies, but we must also accept that the era of easy money was a mistake. The fundamental basis of capitalism is that mistakes must be borne. Here we are. But please, bring this misery to its end.
재무 보호주의자들은 격분을 표출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우리 우량 기업의 상당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우리는 간편대출의 시대가 실수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기초는 실수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지만 제발 이러한 고통을 끝내자.
The writer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Geneva
Copyright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07
2007. 12. 28.
번역: End of easy cash: banks must take losses[FT]
2007. 12. 22.
온건 애국주의를 지키지 위해-나타산
온건애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국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떤 애국심이냐에 따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악의 없는 애국주의로서 온건 애국주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애국주의는 미덕인가
환경의 유사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애국주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타국의 이익을 해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는가? 톨스토이는 애국주의의 결말은 전쟁이라고 말한다. 애국주의를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국주의는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공격하여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애국주의는 악이다. 또한 톨스토이는 자국이 타국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세계애에 반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애국주의는 자국민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도덕적으로 제한된 애국주의
자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애국주의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애국주의가 부도덕하지 않았고 부도덕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당성과 타국에 대한 관심을 막았다면 부도덕 한 것이다. 나의 가족애가 타가족을 해치지 않으면 미덕이 될 수 있다. 애국주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치있는 결말. 2. 도덕적인 적법성. 대부분 사람들은 온건한 애국주의자다.
-맥킨타이어의 온건 애국주의에 대한 공격
세계주의자는 애국주의자를 자신과 관계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공격하며, 애국주의자는 세계주의자를 대책없이 관심만 갖는다고 공격한다. 둘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맥킨타이어의 주장
애국주의의 범위를 축소하면 엄격한 도덕률과 갈등을 겪으며 정치슬로건화 된다. 반론: 순수한 애국심은 국제적 도덕주의가 국가에 헌신하기를 거부할 때만 갈등을 겪는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1)자원의 희소성 2)한 민족만이 살아남아야 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온건한 애국심은 남아나지 않는다. 애국주의자는 자국의 생존만을 주장할 것이다. 온건주의자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따진 뒤 가장 가치있는 것이 남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가 자국의 희생을 택하겠는가? 온건 애국주의는 극단적 애국주의와 달리 방어적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유감을 갖는다. 국단적 애국주의는 무조건 공격하며 어떤 도덕적 후회도 하지 않는다. 온건파는 절충안을 찾는다. 국제주의적 도덕과 자국에 대한 충성은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평무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분으로서 충실하는 것이 전체에게 공평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삶을 위한 경쟁
맥킨타이어는 온건파가 전세계적인 이익을 위해 자국을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극단적 애국주의와 충돌한다고 주장. 반론: 온건주의는 자기방어에 한해 전쟁을 허용한다. 다만 호전적이지 않으며 평화를 추구한다. 방어전쟁은 온건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단적 애국주의자가 말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은 어떤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온건파는 부정한다.
-중립성과 도덕적 회의주의
세계주의와 극단적 애국주의의 대립. 온건파는 가운데서 우유부단한 것인가? 세계주의자의 도덕기준을 따른다. 즉 자국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국과 타국을 동등하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자국에 봉사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자국이든 타국이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온건적 애국주의의 기준은 기본권보장이다. 온건적 애국주의자는 세계주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기반한 사회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한다.
-자국에 대한 열정과 무관심
세계주의자는 어느사회에서도 통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맥킨타이어는 도덕적 행위는 특정사회의 성립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특정사회에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도덕은 분리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어느 사회에도 소속되지 않는 도덕심은 없다. 반론: 도덕의 범위는 열려있다. 가치, 사상, 원리 등 가장 적합한 것을 추구하여 도덕은 변화한다. 사회내에서 도덕가치도 여러 가치의 경쟁을 통해 생성된다. 그렇다면 도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도덕관념을 습득한다하여도 그것이 국가전체의 도덕관념이 될 수는 없다. 지역, 가족 등 소소한 차이에 의해 국가내 구성원의 도덕관념은 다를 수 있다. 즉 애국주의가 도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애국주의 자체가 도덕률이라면 그것은 개인, 가족, 지역의 가치들과 경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세계주의적 도덕관념도 각 국가의 도덕률과 경쟁하여 생성될 수 있다.
-자국을 위한 죽음
자국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온건주의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맥킨타이어는 주장한다. 반론: 우선 도덕이 애국주의보다 강하다라는 전제를 주장한다. 전쟁은 지나친 애국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애국주의에 의한 전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애국주의는 도덕적인 성찰을 마비시켰다. 어떤 것도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비판적 생각을 막아서는 안된다.
결론
온건애국주의는 세계도덕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혼합시킬 수 있다. 애국적 요구는 제한되어야 한다. 애국주의를 도덕적 제한 없이 수용하는 것은 애국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애국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같다- 곰버그(나타산의 온건애국주의에 대한 비판)
온건주의는 비애국적인 세계도덕주의와 세계주의자가 지지할 수 없는 극단적 애국주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 이것은 실패했다. 애국주의는 인종주의와 다르지 않다.
나타산은 온건주의가 자국을 선호하지만 도덕적으로 제한되며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타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세계주의. 네이웃을 네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웃인가?
타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자국을 선호하는 것과 조화로울 수 없다. 맥킨타이어는 애국주의와 세계주의는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나타산은 온건주의자는 둘과 다르다고 생각.
나타산이 둘 사이의 타협점을 찾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회피할 수 없을 경우) 자국을 옹호한다고 이야기함.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에서 특정국민이 자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피할 수없다면 자국을 옹호한다는 주장은 침공도 허용하는 것인가?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차이는 자국의 가치와 피해를 막아야 할 경우 자국을 선호한다는 것. 자국의 가치를 위해서라는 조건은 자국 우선주의이다.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온건주의는 국제적 도덕주의를 인정하지만 그것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애매하다. 나타산은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 인종주의는 최소한의 원리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타인종 문화를 배척할 수 있다. 자신이 자국민만을 고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자신의 집단과 타인의 집단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타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하다. 민족적인 편애주의는 세계주의와 연관될 수 없다. 자국제품선호. 갈등상황에서 온건한 애국주의의 자국선호와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구별될 수 있는가? 자국에 대한 이익추구가 세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허용해야하는가? 소수민족주의. 현실적으로 실패. 인권을 위해 애국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불가능함.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결투를 벌여 얻어낸 국제주의만이 유효하다.
Overview: Year-end rally belies concern over credit outlook[FT] 번역
Overview: Year-end rally belies concern over credit outlook
연말 랠리는 신용전망에 대한 걱정과 모순된다.
By Dave Shellock
Published: December 21 2007 20:10 Last updated: December 21 2007 20:10
Global equities ended the last full trading week of the year with a flourish, helped by reports that yet another leading US bank had secured investment from overseas to shore up its balance sheet.
이번 주 국제 증권시장은 올해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가들이 미국의 주요은행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But the underlying mood remained cautious amid persistent anxiety about the credit outlook, in spite of massive injections of liquidity into the money markets by the world’s central banks.
그러나 잠재적인 분위기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신용위기에 대해 불안함이 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European Central Bank stunned investors by pumping in 유로348bn ($500bn) in its two-week operation – twice the amount it had estimated would be needed – and there was strong demand at both of the Federal Reserve’s auctions of term funds.
유럽중앙은행은 유로348bn를 이 주 동안 공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위 금액은 시장에 필요하다고 예상되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연준의 단기 자금 기금(?)의 강력한 요구도 반영된 것입니다.
“Central bank action in the past few days has eased year-end funding pressures somewhat, helping money market rates to drop from their elevated levels,” said Ben Bennett, credit strategist at Lehman Brothers.
리만 브로더스의 신용전략가인 벤 베넷은 “지난 몇 일간 이뤄진 중앙은행의 활동은 연말 자금 압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단기 자금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Despite this year-end easing, however, it is not clear how much conditions will improve going into 2008.”
“올 연말이 순조롭게 지나가더라도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이 개선 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Lena Komileva, economist at Tullett Prebon, said Libor rates would continue to decline in January, due to “year-end” effects dropping out and the recent central bank injections. But she warned: “Year-end psychology is likely to be replaced by a renewed focus on longer-term real and structural risks to the G7 and the global economy.”
툴렛 프레본의 이코노미스트인 레나 코밀레바는 리보 금리가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과 연말효과로 인해 일월까지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연말 심리는 G7과 세계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실질 구조 위험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three-month euro Libor rate was fixed at 4.78 per cent on Friday, down 17 basis points over the week. Three-month sterling fell even more sharply as the market ratcheted up the odds of the Bank of England cutting official rates again soon.
금요일 유로 리보 3개월 금리는 4.78%이었고, 주간 17 bp하락하였다. 3개월 파운드는 영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But widespread expectations that US borrowing costs would continue to be cut going into 2008 were challenged by strong spending and inflation figures for November.
그러나 미국 대출 비용이 2008년까지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한 지출과 11월 인플레이션 지수로 인해 문제되고 있다.
“Personal spending came in well above expectations, up 1.1 per cent on the month, and on a real basis it was up 0.5 per cent,” said Adam York, economic analyst at Wachovia Bank. “The bad news contained in this report is the core PCE deflator, the Fed’s preferred measure of inflation, is now up 2.2 per cent year over year [above the Fed’s perceived ‘comfort zone’]. This does not preclude a rate cut in January, but it makes the case for one harder.”
“개인 소비는 1.1%상승하여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질지수로도 0.5% 상승했다.”와쵸비아 은행의 경제분석가인 아담 요크가 말했다.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뉴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측정 시 선호하는 순 소비지출 지수가 연간 2.2%상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준이 생각하는 안전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1월에 이뤄질 금리인하를 막지는 못할 것이지만 힘들어지는 요인은 될 것이다.
Rob Carnell at ING said: “This may help the dollar in the short run, but trouble equity markets, which are looking for further easing to help repair the credit problems weighing on the economy. Bond markets will doubtless see no good news in these figures.”
ING의 롭 카넬은 “유동성 지원이 단기에는 달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신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주식시장에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채권시장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뉴스이다."라고 말했다.
However, the mood in equity markets was resoundingly bullish on Friday as investors welcomed reports that Merrill Lynch might get up to $5bn in a capital infusion from Temasek, Singapore’s state investor. A deal would mark the fourth time in a month that a leading bank had raised capital from a sovereign wealth fund.
그러나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메릴린치가 테마섹(싱카폴 국부펀드)으로부터 $5bn의 자본투입을 받기로 한 것에 투자자들이 반응하여 금요일에는 강세를 이어갔다. 테마섹의 지원은 국부펀드가 대형은행을 지원하는 네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That helped offset a $1.9bn writedown by Bear Stearns on its mortgage inventory earlier in the week, as well as fears that bond insurers could be close to losing their all-import!ant triple-A credit ratings.
이번 주초 베어스턴스가 모기지 부실로 $1.9bn 손실을 기록하여 채권보증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AAA등급채에서도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졌다. 자금지원은 이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By midday on Friday, the S&P 500 index was up 1.1 per cent, and was 0.6 per cent higher on the week. In Europe, the FTSE Eurofirst 300 index rose 1.4 per cent, but was down 2 per cent over the five-day period. In Japan, the Nikkei 225 Average fell 1.7 per cent over the week.
금요일 정오에 에스엔피 500 지수는 1.1% 상승해서 주초보다 0.6%오른채 마감했다. 유럽에서는 풋츠 유로퍼스트 300 지수가 하루 동안 1.4% 상승했지만 이번 주에는 2%하락했다. 일본에서는 니케이 225 평균이 주간 1.7%하락했다.
Government bond prices eased back on Friday but recorded solid gains over the week as equity volatility triggered fresh safe-haven buying. The yield on the 10-year US Treasury eased 12 basis points over the week to 4.11 per cent, while the two-year yield fell 12bp to 3.18 per cent. The yield on the 10-year UK gilt tumbled 17bp to 4.69 per cent as expectations of further UK interest rate cuts were bolstered by benign inflation figures.
국채가격은 금요일에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 동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순수익을 이어갔다. 10년만기 미국채의 수익률은 주간 12bp상승하여 4.11%를 나타냈고 2년만기 수익률은 12bp하락하여 3.18%를 나타냈다. 10년만기 영국채 수익률은 순조로운 인플레이션 지수로 인해 이자율 하락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17bp하락한 4.69%를 나타냈다.
On the currency markets, mounting expectations of further UK interest rate cuts drove sterling to a four-month low against the dollar and its lowest-ever level against the euro. The dollar touched a six-week high against the yen as Friday’s equity rally encouraged investors to take fresh positions in risky carry trades.
통화시장에서는 영국의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여 파운드가 미 달러 대비 4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유로화대비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달러화는 주식시장의 랠리가 캐리트래이드를 유지하도록 하여 엔화 대비 육주 고점을 찍었다.
In commodities, oil prices pushed higher over the week following news of a sharp fall in US crude inventories. February West Texas Intermediate was nearing $93 a barrel, up from $91.27 at the end of the previous week. Platinum traded near its record high at $1,516 an ounce while gold recovered the $800 level.
상품시장에서는 유가가 미국 원유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로 인해 상승하였다. 서부텍사스유 2월 물은 지난주 베럴 당 $91.27에서 $93에 근접했다. 백금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온스당 $1,516에 거래되었고 금은 $800수준을 회복하였다.
2007. 12. 4.
자기소개서
저는 4년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때 차장님께서는 금융인으로서 일 처리는 정확히, 과정은 정직하게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차장님 말씀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실수 없이 양심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저는 금융인이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은 문서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에 세세히 신경 쓰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잘 못 기재되면 회사와 고객님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는 소액 채무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직원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는 한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며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때의 경험으로 꼼꼼한 일처리와 정직함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금융인이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것은 군입대 전부터 입니다. 당시 신문에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업무간 장벽을 철폐해 거대한 투자은행이 탄생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분야가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거대한 투자은행이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금융산업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해보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군입대 후 목표를 금융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했습니다. 전문지식과 현실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고 경제신문을 꾸준히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격증 준비를 하여 증권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경제신문을 읽으며 경제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선물환, NDF, 투기거래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금융지식을 현실과 접목시기게 되었습니다.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어떤 인물이 금융업에 종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궁금증을 풀기위해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조지소로스, 피터린치, jp 모건 등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에게서는 금융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금융업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피터린치에게서는 금융업은 단순히 금융에 대한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 철학, 사회학 등 여러분야에 대한 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융제국이 된 JP모건을 통해 금융업의 영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금융업에 대한 저의 열정을 키워주었습니다.군 제대 후 첫 학기인 지금, 저는 금융업과 관련된 과목을 들으며 전문적인 금융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은 전세계 자금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복잡한 금융상품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회사는 첨단금융상품을 일선에서 거래하는 곳입니다.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선물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진다면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저의 지식과 강열한 열정을 모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저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 웨스트 윙. 에피소드 15. 천문항법
이번 에피소드는 인종문제를 다룬다.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 비서진들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흑인 여성인 도시개발부 장관 오리어리는 공화당 위원장의 도발에 냉정함을 잃고 그를 인종주의자라고 비난한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라틴계 미국인 멘도자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이 인종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여 감옥에 갇힌다. 샘과 토비는 멘도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코네티컷으로 향한다. 한편 조쉬는 오리어리가 사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던 중 인플레이션 비밀대책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백악관 비서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무거운 주제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서진들이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재미있다. 시청자가 화려한 백악관을 동경했다면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지 모르겠다.
인종문제는 미국드라마의 단골메뉴다. 드라마에는 흑인이나 동양인, 히스패닉이 인종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상황이 나온다. 이는 아직도 미국에 소수인종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종문제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한다. 멘도자판사역을 맡은 올모스는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 된 바 있는 대배우다. 그는 단역인 멘도자역을 맡기 위해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소수인종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된다. 정치드라마인 웨스트윙이 인종문제를 다루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당사자들은 조심스러웠을 거다. 드라마는 숫자상으로는 균형을 지키는 듯 하다. 오리어리는 공화당 위원장에게 사과했고, 멘도자는 경찰에게 사과를 받았다. 사실 오리어리사건은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기에 비서진이 사과를 시킨 것이고 멘도자사건은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웨스트윙들에게 모든 해결책의 목표는 대통령에게 최선이 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이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치란 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Carpe diem
“Oh, captain, my captain.” 키팅선생님이 학교를 떠날 때 학생들은 책상위로 올라가 그를 향해 외쳤다. 키팅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Thank you, boys. Thank you.” 라고 말하고 학교를 나섰다. 주입식 교육에 지친 아이들에게 인간애와 자유로운 정신을 일깨워 주었던 키팅선생님. 그는 학부모와 교장선생님과는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었지만 학생에게는 참스승 이었다. 고등학생이던 나는 나의 현실을 돌아보고 분노했으며, 학생들이 책상을 밟고 서는 모습에서 환희를 느꼈다.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적에 이해찬씨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말 중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였다. 밤10시 이전에는 집에 보내주지 않기로 유명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나로서는 쾌재를 부를만한 일이었다.
나의 기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무너졌다. TV 뉴스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오지 못하면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하시겠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나의 예상대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명해 주셨다. 아침 7시 30분 등교, 밤 10시 하교의 지루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학 후 한달 간 나는 감옥 같은 학교를 잘 다녔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아니고 그저 잘 갔다 잘 왔다는 거다. 하지만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전날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감명 깊게 본 내가 당당히 야간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단독 범행이었다. 월요일 저녁 급식을 먹고 나는 학교 담장을 넘었다. 학교를 나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교실에서 학생을 단번에 개조시킨다는 새마을 펀치로 유명한 선생님께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맞았다. 순간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누군가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신고했다. 당장 타율적인 자율학습은 못하게 되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자율학습을 하게 되었다. 다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문제집, 교과서였고 소설책이나 신문을 읽다 감독 선생님에게 걸리게 되면 그것들을 압수당했다. 나는 당연히 학교에 남지 않았다.
일년 뒤, 친구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알아서 학교에 남았고, 나는 혼자 학교를 나섰다. 학교에 남지 않은 학생은 나와 운동부뿐이었다. 일찍 나온 학교 밖은 심심했다. 처음엔 오락실에 갔고, 그 다음엔 게임방에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립도서관을 출입하기 시작했다. 교과서에는 중략되어있는 소설을 찾아 읽었고, 신문을 완독했다. 성적은 반에서 중간도 안되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집을 푸느니 책을 읽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 지금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학교처럼 반항할 것이라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다. 아니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지금 나에게는 열정이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한다. 취업이 코앞이라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즐거울 것 같기 때문이다. 영화 속 아이들 중 한 명이 연극을 하기 위해 학교를 뛰쳐 나갔던 것처럼 나는 열정을 갖고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키팅선생님이 죽은 사람들의 사진에 귀를 대면 들린다던 가장 중요한 그 말 “carpe diem”-현실을 즐겨라-을 나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3년 전이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나는 1시간 30분 전에 집에서 출발하였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갈 때 평소와는 다르게 도로가 차들로 꽉 차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멀리에 전경들이 타고 다니는 닭장차가 보였다. ‘이런 또 시위하는 구나.’ 버스를 타게 되면, 그 버스가 종로를 지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봐야 한다. 종로를 지나가는 길은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히기도 하지만 대낮에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혼란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낮이라고 버스를 탄 내가 잘못이었다. 버스가 오도가도 못하는 길에 시위대의 깃발이 지나갔다. ‘왜 하필 오늘이야.’ 당장 창문 밖으로 욕을 내뱉고 싶었다. 저녁 뉴스를 보니 시위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뉴스내용은 이런저런 단체의 시위로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시위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단 시위로 인해 길이 막히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지하철 파업이라도 하는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때로는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시위현장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질서나 타인의 자유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란도 이러한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의 의사대로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거리를 지나가고 싶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 할 수가 없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권리를 가진 개인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오늘날 민주국가의 설립에 대한 기본 이념은 개인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만약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국가가 권력을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개인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동의 하에 생성된 것이 국가이므로 국가는 개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조직되어 있을 때 국가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처음은 신입생 시절 메이데이 노동자 투쟁이었고 그 다음은 미선이 효순이 사건, 가장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에 처음 참여하게 된 것은 학과에서 선배들과 함께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어울리고 싶어 참여한 것이었다. 도로를 점거하고 우리 깃발을 따라 걸었던 추억은 아직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물론 우리 시위대 때문에 길이 막혀 고생했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든다. 시위는 참가하기 전 세미나에서 보았던 폭력진압비디오와는 다르게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내가 참여한 시위 중 공권력을 느꼈던 것은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었다. 나는 시위를 시작하고서부터 끝날 때까지 정신차리지 않으면 재수없게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청역에서 내려 교보문고 앞까지 걸어가야 했다. 그런데 지하철은 시청역에서 멈추지 않았다. 경찰 측에서 미리 손을 써둔 것이다. 물론 한 정거장을 지나서 내려도 시위하는 장소까지 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지하철의 정차구간을 마음대로 조정한 것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이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볼일이 있어 가고자 했던 시민은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시위 장소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노래는 시위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광야에서였다. 비교적 전투적이지 않은 노래라 그 자리에 참여한 시민들이 따라 부르기에는 적당했다. 촛불을 들고 앞으로 나서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약 100미터 앞에 닭장차들이 보였다. 역시 경찰은 전경을 앞세워 길을 봉쇄하고 있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미국 대사관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위를 막고 있었다.
시위대 앞쪽에는 시위에 가면 항상 보이는 민주노총 점퍼를 입은 아저씨들이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앞쪽에 나서게 되어 아저씨들과 함께 전경을 앞에 두고 몸을 부딪히게 되었다. “앞으로 갑시다.” “어린 놈이 집에 가라.” 전경의 유치한 말장난에 열이 받은 나는 끝까지 버텼다. 전경은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자 뒤로 후퇴하였다. 우리 앞에는 차로 막아 놓은 바리케이드만 있었다. 경찰은 버스 위에서 버스로 올라가려는 열혈시위자들만 잡고 있었다. 순간 ‘나도 올라갈까?’ 하다가 올라갔다가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될 것이므로 부모님께 죄송스런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시위에 참여하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집회장소에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또한 집회장소를 제한하였다. 게다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여 시위를 제제하였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공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일각에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 시위로 인해 이동권이 제한되고, 전경들이 시위자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도 시위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시위대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내가 참여한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경우는 경찰이 과도하게 시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이 시위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제하지 않는 다면 시위대는 평화로운 행진을 했을 것이다. 만약 시위대가 미국대사관을 뛰어넘어가 유리창을 깨부순다던 지 직원을 폭행한다면 이는 사후적으로 처벌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경찰은 사전에 시위대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정 장소를 벗어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대는 바로 앞에 놓인 경찰들과 대치하여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으로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위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국가가 제제 했을 때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은 자신의 권리 역시 국가의 권력 앞에 부당하게 제제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당한 권력집행을 보고도 국가가 아닌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리도 부당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만 시위에 참여하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엄연히 국가의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시위를 하기 까지는 개인의 의사가 소수에 속하여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다. 한미 FTA 반대시위 당시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리에 뛰쳐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개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고서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정부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어떤 시위는 불법시위로 규정되어 시위대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해산되기도 하고, 다른 시위는 경찰의 보호아래 평화적인 시위로 마무리 되기도 한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제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태인 것이다.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때에만 정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불가피하게 제제하게 되었을 경우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경찰이 집회장소를 제한하고, 시위자들을 임의적인 폭력집단으로 규정하여 시위의 참여를 막고,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집회금지행위를 그만 두어야 한다. 또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시위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집회참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
- 롤스의 「정의론」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을 혁신
·현실세계의 실질적 논쟁(ex.부의분배)과 관련된 정치원리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제공
*현재 상황에서 정치철학의 핵심물음은 어떤 정치적 이상이든 그 이상이 문화·사회적 정체성, 도덕적·종교적 신조 등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이다.
① 자유주의 전통의 혁신
-자유주의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치적 권위가 정당화 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동의가 합법성의 필요조건인 한 국가의 권위가 항상 합법적일 수 있는지 문제제기 될 수 있다.
-롤스는 가상적 동의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민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공정한 선택의 조건하에서 국가의 권위를 가상적으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면 국가의 권위는 정당하다.
②롤스의 가상적 동의모델
1)롤스의 가상적 조건과 정의론 : 롤스의 가상적 조건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한 관점이며, 이 때 선택한 것이 정의이다.
2)가상적 선택이 일어나는 조건 :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가정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지 못 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지는데 무지의 베일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수용된 정의 원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결정과정에서 대등하게 힘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롤스는 이 때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3)정의의 원칙
1. 제 1원칙(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 2원칙(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⑴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지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⑵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 최소수혜자란? 선천적으로 지닌 자질이 적은 사람 ex.장애인
* 우선순위: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2007. 11. 13.
77권
발간사 '우리시대'의 또 다른 말 걸기, 책으로 가는 지도
1. 이남석 : 내 친구 걸리버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2. 히라타 유키에 : 동시대에 씌어진 서로 다른 이야기, 그러나 '통하는' 이야기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경계에서 말한다
3. 오현철 : 나의 세계관을 바꾸어놓은 책 카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4. 조현범 : 이분법의 틈새에 새로운 사유를 뿌리내리다 정진홍 경험과 기억
5. 임형석 : 공자, 신화를 벗다 H. G. 크릴 공자-인간과 신화
6. 정준영 :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 신시아 프리랜드 과연 그것이 미술일까?
7. 김욱 :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걸작 니콜로 마키아벨리군주론
8. 구춘권 : 21세기의 역사는 반전할 것인가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 20세기의 역사(전2권)
9. 최기숙 : 하얀 멍, 붉은 인사 - <금오신화>를 읽는 시간 김시습 금오신화
10. 정태욱 :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장 지오노나무를 심은 사람
11. 주영하 : 옹기장이 입으로 풀어낸 민중의 이야기 박나섭나 죽으믄 이걸로 끄쳐버리지
12. 권명아 : '개인의 해방과 자유'라는 개념은 안녕하십니까? 캐럴 페이트먼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13. 김수경 : 짧은 만남, 그리고 돌연한 이별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14. 전재호 : 평화주의자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초상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5. 김창수 : 21세기와 20세기의 대화 리영희.임헌영 대화 -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16. 박병상 : 역지사지로 본 '동물의 역습'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17. 정승우 : '씨알'의 자리에서 읽은 한국 역사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18. 박애경 : 처용, 그 모호함의 기원을 찾아서 유시진 마니(전2권)
19. 정진상 : 진짜 마르크스를 만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사상
20. 최유준 : '모차르트 효과'는 모차르트를 키워낼 수 있을까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모차르트
21. 김경욱 : 당신이 제국의 엘리트라고 꿈꾸는 모든 교양, 그러나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진실 ㅣ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22. 전미영 : 탈신화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 해석 ㅣ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23. 서보혁 : 미국의 대북 핵 외교는 합리적인가 ㅣ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24. 박동진 : 한국 민주주의 이해하기 ㅣ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5. 이창일 : 몸, 욕망의 고깃덩어리를 벗어나다 ㅣ 데즈먼드 모리스 바디워칭 - 신비로운 인체의 모든 것
26. 임종기 : 야생의 사고 ㅣ 미셸 투르니에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27. 정철웅 : 시대 조류와 한 개인의 삶 ㅣ 심복 부생육기
28. 공임순 :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을 들여다본다 ㅣ 와다 하루끼 북조선
29. 조한욱 : 누가 사소한 것의 역사를 두려워하랴 ㅣ 하인리히 야콥 빵의 역사
30. 박규태 : 종교와 경제, 혹은 사랑과 욕망의 변주곡 ㅣ 나카자와 신이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31. 심재관 : 구름의 마음을 읽던 날들의 추억록 ㅣ 오쇼 라즈니쉬 삶의 길, 흰구름의 길
32. 이성용 : 사회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ㅣ 랜달 콜린스 상식을 넘어선 사회학
33. 조세현 : 아나키즘의 거장 크로포트킨의 핵심 이론 ㅣ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
34. 김고연주 : 결혼은 계륵이다?! ㅣ 또하나의문화 편집부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35. 이상빈 : 진실과 맞닿은 허구 ㅣ 로맹 가리 새벽의 약속
36. 이영호 :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민중문학의 걸작 ㅣ 신경림 새재
37. 김주삼 : 미술의 바다를 항해하다 ㅣ 에른스트 H.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38. 이경분 : 낭만적 사랑과 반낭만적 사회 비판 ㅣ 베르톨트 브레히트 서푼짜리 오페라
39. 장태한 : 보여주기 싫은 미국의 모습 ㅣ 제임스 w. 로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짓말
40. 이한우 : 근현대 한국 정치를 읽는 하나의 틀 ㅣ 그레고리 헨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41. 박현수 : 우리의 트라우마를 넘어서기 위해 ㅣ 황석영 손님
42. 김융희 : 신화, 가장 오래된 철학이자 가장 수준 높은 철학 ㅣ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43. 이은자 : 실크로드 탐험기를 통해 배우는 역사를 읽는 다양한 눈 ㅣ 피터 홉커크 실크로드의 악마들
44. 김한종 : 조국을 마음 속에 담은 어느 혁명가의 치열한 삶 ㅣ 님 웨일즈 아리랑
45. 김미경 : 잠자고 있는 90퍼센트의 뇌 잠재력을 개발하라 ㅣ 이승헌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46. 조지형 : '상징의 숲'을 걷노라면 ㅣ 샤를 보들레르 악의 꽃
47. 김사천 :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 생활 속의 철학 ㅣ 안지추 안씨가훈
48. 조범환 : 흔들림 없는 구도의 여행 기록 ㅣ 엔닌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49. 홍기빈 : 21세기와 여운형, 냉전 이후의 한반도를 위하여 ㅣ 이기형 여운형 평전
50. 강성호 : 이슬람을 통해 본 세계 문명 ㅣ 이븐 할둔 역사서설
51. 김호경 : 시대에 대한 기행 ㅣ 박지원 열하일기
52. 노서경 :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역사 ㅣ 에드워드 파머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53. 선우현 :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ㅣ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
54. 김용복 : 1990년대 위기를 통해 본 일본의 미래 ㅣ 모리시마 미치오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55. 신성곤 : 오리엔탈리즘의 그늘에서 팍스 몽골리카를 바라보다 ㅣ 박한제 외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56. 유기환 : <이방인> 혹은 현대 소설의 시작 ㅣ 알베르 카뮈 이방인
57. 김창현 : 미완의 역사, 미완의 완결 ㅣ 홍명희 임꺽정
58. 박지현 : 존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다 ㅣ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59. 장시복 : 마르크스의 <자본론>, 세계를 뒤흔들다 ㅣ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전3권)
60. 김영건 : 여기 진실한 두 인간이 있다 ㅣ 김형국 장욱진 : 모더니스트 민화장
61. 하승우 : 자발적인 예속과 불량의 윤리학 ㅣ 후지따 쇼오조오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62. 김찬호 : 정보 문명을 조망하는 학제 간 지성의 심포니 ㅣ 마츠오카 세이고 정보문화학교
63. 최정기 : 죽음의 고통과 희망 ㅣ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64. 박대재 : 우리 시대에 살아 있는 고대로부터의 문화 ㅣ 왕력 중국고대문화상식
65. 정성희 : 초보 학자의 중국 과학사 탐구기 ㅣ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66. 이종록 : 성서학자가 읽은 진화 이야기 ㅣ 딜런 에반스 진화심리학
67. 탁석산 : 문제는 통찰력이다 ㅣ 조지 오웰 1984
68. 이나미 : 길을 찾는 소시민을 위한 책 ㅣ A. J. 크로닌 천국의 열쇠
69. 김태만 : 21세기와 바다, 그리고 중국 ㅣ 개빈 멘지스 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
70. 김대영 :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휴머니즘 찬가 ㅣ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
71. 이태하 : 참된 행복을 찾아서 ㅣ 아나톨 프랑스 타이스. 붉은 백합
72. 김진수 : 낭만적인 사랑과 동경의 초상 ㅣ 노발리스 파란 꽃
73. 정유성 : 인간에 대한 가없는 믿음 ㅣ 파울루 프레이리 페다고지
74. 김동훈 : 철학자가 쓴 한국 사회 불평등론 ㅣ 김상봉 학벌사회
75. 김선욱 :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ㅣ 김두식 헌법의 풍경
76. 김영진 : 깨끗한 문장의 매력 ㅣ 어니스트 헤밍웨이 헤밍웨이 전집 3
77. 이지명 : 이기주의를 도덕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지적 도발 ㅣ 요리후지 가츠히로 현명한 이기주의
2007. 11. 6.
신 자본주의 (2007.09)
파인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한 것.
신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자인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가 “퇴색하지 않는 혁명”(permanent revolution)것과 같은 모습이다.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 )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라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적수였던 사회주의의 추락 이후 자본주의는 혁명적인 시기를 겪으며 변화하고 있다.
이십여년 전의 획일적인 경치 – 국가의 비지니스 엘리트, 안정된 경영 통제, 금융기관과의 장기적 관계 – 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 경영자와 생산자를 뛰어넘는 투기자와 금융업자가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의 경기침체 이후 속박된 상태에 있었던 금융분야는 다시 한번 해방되었다. 많은 새로운 발전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경제적 세계화가 아니다.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들과 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금융은 폭발적으로 팽창해왔다. 맥킨지 세계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980년에는 109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316퍼센트로 치솟았다. 2005년에는 세계적으로 금융자산의 보유액이 140조 달러에 달했다.
금융분야에서 이러한 증가는 유로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1995년에는 180퍼센트였다가 2005년에는 303퍼센트로 뛰어올랐다. 같은 시점 동안 영국은 278퍼센트에서 359퍼센트로 성장하였고 미국은 303퍼센트에서 405퍼센트로 성장하였다.
두번째, 금융은 더욱 거래지향적이 되었다. 1980년에는 은행예금은 모든 금융유가증권에 대비하여 42퍼센트였다. 2005년이되자 이것은 27퍼센트까지 떨어졌었다. 자본시장은 은행에서 이뤄지던 자금중계기능을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장기대출과 오랜 고객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번째로 다수의 복잡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전통적인 채권, 증권, 상품, 외환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잘알려진 옵션, 선물, 스왑 같은 파생상품이 생겼다. 국제 스왑, 파생상품 연합(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금리스왑 통화스왑, 금리옵션의 가치는 1990년의 3조 4500억 달러에서 286조달러에 달할것이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생성하였다.
네번째, 주목할만한 해지펀드와 사모펀드가 나타나고 있다. 해지펀드가 1990년 610개에서 2007년 1/4분기까지 9575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투기자의 기능과 함께 증권이나 채권에 장기투자했던 뮤츄얼 펀드와는 대비되는 차익거래자 임무를 수행한다.
다섯번째, 새로운 자본주의는 세계화의 속성을 같는다. 세계금융자산들과 선진국들이 소유하는 부채의 합은 GDP 총합 대비 1970년의50퍼센트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100퍼센트 2004년에는 330퍼센트가 되었다. 이들은 세계적인 보유량뿐 아니라 세계적인 활동량을 나타낸다. 2005년 북미는 사모펀드에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동안 유럽, 아시아의 사모투자나 펀드에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중계업과 금융분야의 성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답은 자유화와 기술적 발전과 같은 경제활동의 국제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금융분야는 모든 곳에서 규제가 심하였다.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환과 외국자산에 대한 소유를 강력히 통제하였다. 대부금리 상한선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사반세기를 지나면서 이런 규제들은 사라졌다. 상업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들은 없어져왔다. 외환 통제는 선진국에서 사라져왔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또는 완전히 자유화 되어왔다. 1999년 유로화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유로존에서의 금융통합은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많은 세계금융시장은 1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이 자유화 되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것은 복잡한 거래와 특정 파생상품의 발생과 가치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금융자산에 대한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컴퓨터에 기초한 위험 관리 모델은 많은 금융분야를 넘나들었다. 오늘날의 금융분야는 컴퓨터 혁명의 건강한 아이이다.
다음 두가지의 장기적 발전요인은 무엇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번째 혁명은 1970년대에 오늘날 옵션시장의 기술적인 받침을 제공한 마이론 스콜스와 피셔 블랙의 옵션가치화의 발견이다. 두번째는 중앙은행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에 안정적인 통화적 받침을 생성한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돈은 복잡한 금융체계가 항상 의존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통화를 제공하며 사반세기동안 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최근의 금융분야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기적인 용어가 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저축과 과다하게 공급된 유동성이다. 저금리와 유동자산의 축적은 금융엔진에 연료를 공급해 줬다. 어디까지가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장기구조화의 결과인지는 최근의 호황기가 끝날때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활동의 거대한 팽창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가계는 확장된 자산을 유지하고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기간동안 그들의 소비를 원활이 늘릴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과 2005년 사이에 영국가계부채는 GDP대비 108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92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치솟았다. 보수적인 이태리에서도 부채는 GDP대비 32퍼센트에서 59퍼센트로 상승했다.
기업이 다른기업에게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것도 쉬워졌다. 2006년 인수합병의 총가치는 3조 8610억달러에 달하며 33,14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대조적으로 1995년에는 8천500억달러였으며 9251건의 거래가 있었다.
거대은행에 의해 계획된 거대한 양의 새로운 사모펀드와 채권 융자와 함께 거대하고 잘 확립된 기업들마저 특별보호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가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통제 시장은 경영자를 뛰어넘는 소유자들의 힘을 성장시켜 왔다.
이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는 장기 생산자를 뛰어넘는 자본거래자의 승리를 나타낸다. 헤지펀드들은 차익거래자와 투기자의 완벽한 예이다. 사모투자펀드들은 금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기업을 사고파는 복합기업체이다.
같은 의미로 새로운 은행시스템은 장기 소유자들보다는 자본을 거래하는 기관들에 의해 지배된다.
거래에 대한 방향이 오랜 관계보다는 단편적인 계약과 거리를 두는(arms-length)거래가 될것이다. 친밀한 계약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치이다. 일본에서의 전후 자본주의의 교차보유나 독일에서의 전후 은행이 지배소유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고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채무에 자유로운 다수의 외국인 주식소유자의 존재는 회사의 앞길을 변화시켜왔다. Deutsche Börse's management 가 런던 증권거래소를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반대가 성공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를테면 국제 금융자본이 국가자본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다른 결과는 런던과 뉴욕이라는 두 주요한 세계 금융중심의 부상이다. 이들이 오랜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를 가진 영어권 국가에 위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어권국가의 법적인 전통과 태도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큰 자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의 자본주의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 이것은 좋은것인가?
강력한 논쟁이 변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벌어질 수 있다. 낙관론자들인 현역 금융 투자가들은 비효율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그들은 자본의 효율성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본을 세계 어느 곳이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무상태를 가장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의 부상은 새로운 거대한 규제와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도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명확하다.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금융체계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적 보증 은행은 이전보다 적은 위험을 안을 뿐 아니라 가장 잘 관리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금융충격의 빈도가 감소했다는 것도 강조한다.
비관론자들은 통화상황이 너무 오랬동안 원할하여 거대한 위험이 생성되어왔고 위험이 시스템 안에서 추정할 수도 없으며 제어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세계 금융 자본주의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세계화된 체계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임무이다. 엄격한 압력만이 체계에 대한 좋은 검증이 될것이다.
규제는 충분해야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이 지칭한 시장사회에 대한 반대는 널리 공유되고 있다. 강력한 정치적 연합들은 새로운 참여자와 새로운 마켓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정치자체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 거대한 수입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 투기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전생애가 아닌 단 일년안에 벌고 있다.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의문을 불러올 것이다. 과반수에게 권력을 주는 민주주의 정치는 새로운 부와 수입에 대항하는 활동에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금융자본주에의 자유로운 횡보에 제동을 걸 것이다. 다른이들은 그것이 강력한 국가적 이익과 부합할 때에만 허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심각한 불안전성에대한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용감한 새로운 자본주의자들의 세계는 190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그러나 많은 방면으로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것은 흥미로운 기회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엘리트들을 만들어 냈다. 일련의 자본주의 변화는 충성스런 지지자와 난폭한 반대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부상이 우리시대의 중요한 현상임을 인정할 것이다.
번역후기
칼 아이칸 사태, SK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세계자본시장의 투기세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그들의 투자가 단기적이며 그로 인해 기업의 구성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반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위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투기자들은 냉철한 이익탐지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비관적인 태도로 사태를 지나칠 수는 없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는 자본지상통합법을 통해 금융자본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야 신자본주의의 물결에 동참하는 금융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거칠고 험한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지혜로운 시작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본 논쟁(2007.10)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본 논쟁들
자유 금융 흐름이 자유무역만큼 강한 사례인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통화의 자유이동에 대한 지원은 신앙구절과 같다. 자유무역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화는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저축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생산적인 투자기회로 흘러갈 것이고, 보다 큰 경쟁은 보다 유통이 빠른 금융체계를 모든 나라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깊은 투자자들은 방탕한 정부에게 건강한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명확해졌고, 수정주의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국제자본이동이 수익보다 손실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남아있다. Foreign Affairs의 최근 기사에서 콜롬비아대학의 저명한 무역이론가인 Jagdish Bhagwati는 “자유자본이동이 거대한 수익을 낳았다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글에서 하버드대학의 거래전문가인 Dani Rodrik은 자본이동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려를 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두 주장 모두 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들에 대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 자본이동은 자유무역보다 매우 약하다. 둘째는 자유자본이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약간의 징후만 있을 뿐이며 손실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다. 표면적으로 상품자유무역과 금융자유무역을 지원하는 이론은 비슷해 보인다. 두 경제이론은 모두 완전정보에 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을 가정한다. 어떤 이론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시장은 교과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실패들은 훨씬 더 민감하다. Rodrik이 지적한 것처럼 재화, 서비스 시장은 보통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작동한다. 반대로 금융시장은 거품과 충격들이 하나의 특성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시장에 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은행들이 그들의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키지 못하기 일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행위가 주가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자산 가격은 경제적 기초여건보다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투자자의 기대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의존한다. 모든 것을 합쳐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자본이동은 자유무역보다 더욱 제한적이며 이론적 가정과 현실간의 괴리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정주의자들의 다른 접근방법은 자본이동이 이익을 줄 것이라는 증거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Bhagwati는 자본이동의 지지자들이 자본이동으로 인한 수익의 양을 측정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회자되는 수익에 대한 사례들을 모두 합쳐보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지적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부유럽은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 하지 않고서도 뛰어난 성장을 이룩했다. Rodrik은 더욱 혹독하다. 그는 1975년에서 1989년 사이 100여 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는 자본자유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본제한이 없는 나라의 비율을 매년 계산하였다. 그 이후 자유화된 자본이동이 성장, 투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일인당 소득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검사하였다. 그는 여타조건을 고려한 자유자본이동이 국가경제 부(富)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떻게 이러한 반론을 확신할 수 있는가? Rodrik은 자본통제가 투자나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증거를 찾아낸 첫 번째 경제학자는 아니다. 만약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금융위기를 악화시킨다면 자본이동의 위험은 그에 따른 이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자본이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짐이 지워졌다는 것이 확실하다. 논란이 있는 증거
사실, 자본이동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의 증거 모두 충분하지 않다. 자본이동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들은 매우 조악하다. 한 예로 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경제학자들이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하는)를 자유화하는 것과 투기적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엄격한 통계적 분석에서 요구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방법도 불가능 하다. 최근 국제금융의 상황은 여러 면으로 변화하였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파생상품같은 정교한 방법들이 투자자가 자본이동의 통제를 회피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본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 몇 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수장주의자들의 이론적인 주장들 또한 설득력이 약해졌다. 금융시장이 상품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국내은행체계가 부실하거나, 모든 정부가 대출자들의 신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경우 국제자본이동은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본이동의 규제는 외국은행들 진입과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제한함으로서 국내의 부실한 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도전은 자유화가 수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때에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1940년대 많은 나라들이 통화가 거래의 목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50년은 그러한 두려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의 금융위기이후 똑같은 두려움이 자본이동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자본과 상품의 거래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본의 자유화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에 있어서의 재벌정책과 과제(2007.10)
제1장 서론
1997년 외환위기로 60여개의 금융기관이 사라졌다. 지방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거대은행마저도 외환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폐업처분을 내리고, 일부는 합병절차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은행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그렇다면 금융업은 어떠한 이유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금융업은 산업발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시중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인 산업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업의 기능과 산업자본과의 관계를 인식하여 금융업을 강력히 규제해 왔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는 자본금 증자, 인력충원, 지점설치, 금리․수수료 등 가격결정, 업무영역 및 상품개발, 임원의 선임 등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였고 선별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을 관리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정부가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금융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재벌들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재벌은 금융계열사를 소유함으로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과도하게 대출된 자금으로 인해 재벌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재벌은 연쇄부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의 규제철폐가 가져온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외환위기 이후 십년이 지난 지금 은행은 연간수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 금융기관이 되었다. 이제 은행은 정부와 외국인의 투자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세계진출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철폐를 주장한다. 특히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생명에 대한 법적 논쟁은 ‘금산법 논란’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난 시점에서 금융업의 빗장을 풀어 재벌을 위시한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허용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제2장 재벌의 금융업진출 규제문제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 및 금융업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재벌의 지분참여 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과 금융기업의 관계는 어떠하며 재벌이 금융업에 진출했을 경우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제1절 재벌과 금융기업의 관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고도성장경제하에서 내부유보자금의 부족, 금리규제와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저비용 차입기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미성숙, 계열중심의 기업 확장과 상호채무보증의 활용 등으로 인해 만성적 초과자금수요 속에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한 채 차입경영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대출비중이 재벌계열의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시중의 자금흐름이 편중 ․ 왜곡되는 한편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현재 소유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벌 소속 계열사들의 자산이 부문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재벌의 금융 지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30대 그룹 기준으로 재벌의 금융회사 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산을 기준으로 1998년 42%에서 2002년 53%로 높아졌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45%에서 56%로, 증권사는 44%에서 51%로 높아졌다.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재벌은 지방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롯데, 삼양사는 각각 대구은행의 지분 7.36%, 부산은행의 지분 14.11%, 전북은행의 지분 12.1%를 가지고 있다.
제2절 재벌의 금융업 진출 시 예상되는 문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의 확대는 이해상충의 문제, 지배주주의 사금고화,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금융기관 고객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자금을 소속 재벌의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데 동원할 경우 이는 재벌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이해에 따라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면 금융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해쳐 금융 산업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재벌 내 한 계열사의 도산이 다른 계열사로 파급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재벌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시장의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우, 기아차, 한보, 진로, 한라 등 당시 30대 재벌그룹 중 16개가 계열사 간 출자는 물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꾀하다가 경영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더기로 도산 또는 퇴출되면서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가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소수의 산업자본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금융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금융자원의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 제한, 부실 계열기업 지원, 산업자본의 계열금융간 교차 지원, 창의적 독립 중소기업의 도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자본은 산업부문을 지원하되, 산업자본에 대한 엄정한 심사분석 등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이런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모험적 투자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1997년과 같이 금융위기를 거쳐 외환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
제3절 재벌의 금융업 진출 규제
현재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계열사는 자기가 취득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계열사로 하여금 고유 업무인 수익목적의 출자는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는 지배목적의 출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의 주식 15%이내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 2금융권과는 달리 은행은 지분참여에 제한을 두어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중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장 금융업발전을 위한 재벌정책의 방향
제1절 금융업의 현재 상황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단순히 미시적인 은행경영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경제전반의 구축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발전모델의 전환과정에 놓여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선행과제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우리나가 금융시스템은 소위 동아시아발전모델의 전형적인 행태로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제약 하에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자본시장의 미성숙 등을 배경으로 하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형태를 갖추어 왔다. 그렇지만 은행은 외형상으로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이었음에도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전락한 채 자율적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정부는 은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며 실질적인 주인노릇을 해왔다. 80년대 이후 글로벌화, 유연화라는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국제 분업구조상 우리나라의 위상변화,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그리고 특히 3低호황기를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재벌들의 독자적인 축적체계의 모색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 ‘정부-은행-재벌’ 3자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발전모델의 전환과정이 ‘90년대 문민정부하 소위 ‘어설픈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모순적으로 전개되었고 끝내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재편성,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IMF이행조건에 따라 전개되었다. IMF의 이행조건은 시장중심의 개방적인 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에 의해 기업을 규율하고 자금동원과 배분의 기능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시장중심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영업제한 폐지, 금융상품의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여 금융기관이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외국기업에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업의 대형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대금융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중심시스템의 실현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행정이 건전성 규제와 감독 기능으로 축소된 가운데 자율권을 확보한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기업과의 지속적 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이 독자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자금동원과 배분의 기능적 효율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즉 기존 개발모델하의 정부-은행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 수직적 관계를 완화 시키는 가운데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와 은행-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여기에서 은행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그리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도 은행의 산업자본, 재벌로부터의 독립과 은행이 재벌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고수는 현 시점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대응방안 주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산업자본의 금융부문 진출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15%의 범위 내에서 은행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금융행정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주요은행의 경우 주식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지분율 5%를 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분의 절대적 상한선은 없으나, 증권거래법에 의거 지분율 5%이상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 주식취득의 목적 및 자금조달방법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동일그룹 내의 모회사와 금융자회사간에 상호 보조를 통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차단벽이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차단벽 설치 외에도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가 발달되고 내부자거래 규제 및 부당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처벌 등으로 소유 집중에 의한 금융기관 사금고화의 위험이 적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과 재벌 간의 수평적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금융부문이 재벌에 대해 독립적인 감시 및 자금배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이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유규제를 유지하여 재벌의 지배를 방지하는 가운데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힘써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소유규제를 철폐하고 관리당국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소유구조의 합리성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은행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대형화해야 한다면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며 자본의 출자는 순수금융자본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지배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과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기준 및 차단벽을 대폭 강화하여 재벌의 금융지배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예방과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한 의결권제한은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할 때까지 지배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등 실질적인 은행업무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함께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결론
현행 재벌정책은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용인하고 있다.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의 경우 재벌이 지분참여를 통해 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재벌의 금융계열사 소유에 따른 폐해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문제이다.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하면 금융기관 고객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서 고객과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금융계열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은행법을 통해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규제하고자 하나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금융기업의 몸집을 부풀릴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요구되는 자본시장시스템을 위해서는 재벌과 금융업의 분리가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재벌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억제하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에서 발생한 국가경제의 총체적 부실이 재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다. 결국 재벌규제의 강화는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과도한 차입경영과 자원배분을 왜곡함으로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상충, 금융기업의 사금고화,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문제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0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운용, 공정거래백서2004, 공정거래위원회
곽정수(2005), 공정거래법상 재벌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삼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김기원(2002), 재벌개혁 끝났는가?, 한울아카데미
이건호(1998),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조영철(1998),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개혁, 국회도서관
최정표(2004), 재벌정책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2004년도 정무위원회 보고서, 국회도서관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9), 재벌정책 :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영기(1998), 재벌의 금융지배, 정책요약 제177호, 국회도서관
홍영기(1999), 금융개혁과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허용론에 대한 비판적검토, 경제발전연구 5권1호.
2007. 10. 29.
[잡설] 홈페이지 완성!
pacificus.oranc.co.kr
블로그를 링크시키고 게시판을 새로 만듬
사용하면서 몇가지 추가시킬수도 있겠지만 텍스트를 지향하는 기본틀은 벗어나지 않겠다.
2007. 10. 25.
2007. 10. 22.
[공부]The Five Paragraph Essay
퍼온 글인데 출처를 까먹었다.
The Five Paragraph Essay
Getting started means getting organized:Analyze the assignment; determine what is required.With a highlighter, note important words that define the topic.Then organize your plan
For example, you have been given this writing prompt:
You have a present that was really memorable. It could have been given for an important occasion or just for no reason at all. Tell us about the present and why it was memorable. Include the reason it was given, a description of it, and how you felt when you got it.
The objective is to write a narrative essay about a present you were given
The subject is a memorable presentThe three main subtopics are:
the reason it was given
a description of it
and how you felt when you got it
Outline your five paragraph essay; include these elements:
Introductory Paragraph
General Topic Sentence: memorable present
Subtopic One: the reason it was given
Subtopic Two: a description of it
Subtopic Three: how you felt when you got it
(Transition)
First Supporting Paragraph
Restate Subtopic One
Supporting Details or Examples
Transition
Second Supporting Paragraph
Restate Subtopic Two
Supporting Details or Examples
Transition
Third Supporting Paragraph
Restate Subtopic Three
Supporting Details or Examples
Transition
Closing or Summary Paragraph
Synthesis and conclusion of the thesis rephrasing main topic and subtopics.
Write the essay!
Think small; build the full essay gradually. Divide your essay into sections and develop each piece separately and incrementally.
The Introductory Paragraph
The opening paragraph sets the toneIt not only introduces the topic, but where you are going with it (the thesis). If you do a good job in the opening, you will draw your reader into your "experience." Put effort up front, and you will reap rewards.
Write in the active voiceIt is much more powerful. Do that for each sentence in the introductory essay. Unless you are writing a personal narrative, do not use the pronoun "I."
Varying sentence structureReview to avoid the same dull pattern of always starting with the subject of the sentence.
Brainstorm to find the best supporting ideasThe best supporting ideas are the ones about which you have some knowledge. If you do not know about them, you cannot do a good job writing about them. Don't weaken the essay with ineffective argument.
Practice writing introductory paragraphs on various topicsEven if you do not use them, they can be compared with the type of writing you are doing now. It is rewarding to see a pattern of progress.
Supporting Paragraphs
Write a transition to establish the sub-topicEach paragraph has to flow, one to the next.
Write the topic sentenceThe transition can be included in the topic sentence.
Supporting ideas, examples, details must be specific to the sub-topicThe tendency in supporting paragraphs is to put in just about anything.Avoid this: the work you have made above with details and examples will help you keep focused.
Vary sentence structureAvoid repetitious pronouns and listsAvoid beginning sentences the same way (subject + verb + direct object).
The Ending or Summary ParagraphThis is a difficult paragraph to write effectively.You cannot assume that the reader sees your point
Restate the introductory thesis/paragraph with originalityDo not simply copy the first paragraph
Summarize your argument with some degree of authoritythis paragraph should leave your reader with no doubt as to your position or conclusion of logic
Be powerful as this is the last thought that you are leaving with the reader.
[생각] 이상과 현실
이상주의는 목적을 가지고 진보하는 것이며
현실주의는 이상주의 안에 숨겨진 사실을 파헤치고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주의는 현실과 괴리되어 설득력을 잃었으며
현실주의는 현실을 설명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정치학 이론으로서 힘을 갖지 못했다.
현실을 분석하고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E. H. Carr '20년의 위기' 를 요약.
2007. 10. 15.
[시]질투는 나의 힘 -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시]除隊兵-기형도
衛兵所를 내려오다가 문득 뒤돌아본 1982년
8월27일의 部隊 進入路 무엇이 따라오며
내낡은 軍服 뒤에서 소리쳐 부르고 있었을까
부르느냐 잡으면 彈皮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四系
여름을 살면서 가을을 불시착하고 때로는
하찮은 슬픔 따위로 더러운 그리움으로
거꾸로 돌아가기도 했던 헝크러진 時針의 査閱
떠나야 하리라
단호히 수입포 가득 음습한 시간의 녹 닦아내며
어차피 우리들 청춘이란 말없음표 몇 개로 묶어둔
모포처럼 개어둔 몇 장 슬픔 아니던가
많은 기다림의 直立과 살아 있지 않음들 또한 땅에 묻히리라
잊혀지리라 가끔씩 낯선 시간 속에서 뒤늦게 폭발하는
불발탄의 기억에 매운 눈물 흘리며
언젠가는 생을 낙오하는 조준선 위로 떠오르는
몇소절 군가의 후렴에 눈살 찌푸리며 따라 일어설
추억들이란 간직할 것이 못 되었다.
물론 먼먼 훗날 계급장 떼어버린 더욱 角度 높은 敬禮의 날을
살아가다가 거리에서 문득 마주치는
군용 트럭 가득가득 실린 젊음의 중량 스쳐가며
마지못해 쓸쓸히 웃겠지만
그때까지 무엇이 살아있어 내 젊은 날 눈시울 축축이 적셔주던
흙길의 軍靴자국 위해서 솟구쳐올라
굳은 땅 그득히 흘려줄 내부의 눈물 간직할 건가
잘 있거라 돌아보면 여전히 서 있는 슬픔
또한 조그맣게 잘리며 아스라히 射距離를 벗어나는
표적지처럼 멀어지거늘
이제 나는 어두운 생의 경계에 서서
밤낮으로 시간의 稜線을 넘어오는 낮은 기침 소리 하나하나 生捕하며
더욱 큰 공포와 마주서야 하는 초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잘 있거라 내 젊은 날 언제나 가득히
그 자리 고여 있을 여름, 그 처연한 호각소리여
훈련이란 우리들 행군간의 뒤돌아보지 않는 연습의 透寫일진대
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하늘
입간판을 돌아설 때 한꺼번에 총을 겨누는 사계
뒤돌아보면 쏜다. 그리하여 두 손 들고 내려오면 위병소
그 질척한 세월의 濕谷 아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잡설]충격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 대학교 4년까지 총 16년을 학교에서 보냈다. 이 애길 왜 하냐면
16년째 학교에 다니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이래저래 수행평가라는 걸 한다. 원래 초중고야 부모님들이 워낙 극성이시니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비아래로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대학교 와서 씨도받고 디도받았는데 그건 전부 철없던 1학년 그리고 군대가기전학기 또 재미없던 철학수업시간때이다. 그래 열심히 한것은 열심히 한대로 점수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받아본 나의 독후감 점수는 형편없었다. 지난기수 작품은 씨,씨에 이번것은 비,씨. 씨옆에는 불량이라고 적혀있다. 순간 분했다. 그래도 내가 일학년 애들보다는 낫지 않겠어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건만 조교는 무참히 내 자신감을 꺾어 주었다. 무엇보다 화나는것은 내 위아래 옆으로 도배되어있는 에이들이다. 그렇다면 내 독후감이 정말 읽지 못할 글이라는 것인가. 내일 가면 조교와 면담을 하게 된다. 조교는 긴장해라. 난 당당히 따지고 열심히 배워올 테니까. 날 많이 가르쳐주라. 보아하니 나이도 많아야 한살 아님 동갑이겠더만. 처음 점수를 봤을때는 대학다닌 6년동안 뭘했나 싶은 생각이들다가, 군대때문이라고 자위도 해보고, 괜히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을 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난 노력하지 않았다.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더 노력해야한다는것. 이것들은 현재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힘이다.
2007. 10. 14.
[잡설]민간인
10월 12일 10:00시 전역증을 받고 부대를 나왔다.
한녀석이 술마시고 대대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신고했지만
나는 무조건 기분이 좋았다.
걸어가도 날라가는 것 같은 것.
내 발밑에 구름이 있는 기분.
그래 나는 하늘을 날고 있다는 식상한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
버스터미널에서 동기녀석과 식사를 하고 담배 한대를 같이 피우며 잠깐 우울함을 느꼈다.
언제가 다시 보자. 그렇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
집에 오니 어느새 점심시간이다.
건빵주머니에 구겨넣었던 모자를 꺼내어 군복과 함께 던져버린다.
내가 전역했구나. 하하. 밥을 먹는 순간에도 기분은 날아간다.
2007. 10. 5.
[잡설]자전거 도둑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서울에 올라와 제일 먼저 확인한 내 보물.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갔다.
길거리를 지나다 자전거를 보면
내것이 아닌지 쳐다보게 된다.
내 마음 한구석에 또 하나의 불신이 생겼다.